현재 우리사회는 노년화가 상당히 진행된상태입니다. 그에대한 대책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 대책중 하나인 임금피크제.. 다들 알고 계신가요? 저는 최근에 과제를 하면서 임금피크제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이 제도가 좋은지 아닌지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그에대한 대책중 하나인 임금피크제가 나왔는데요. 임금피크제란 무엇일까요? 임금피크제는 단계적으로 월급을 낮추는 대신에 직장에서 일할수 있는 기간 즉, 정년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제도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좋은 제도다 싶은데요. 어느제도든지 장단점은 있게마련인데요 임금피크제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볼께요.
이미 유럽에서는 기업이나 공무원들중 선택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직장을 다니다가 일정 연령이 되면 그때부터 월급을 낮추면서 정년을 연장해주므로 해서 고용보장이나 명퇴불안이 해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용안정성은 높아지고 낮춰진 월급으로 청년층 신규채용을 늘릴수가 있어서 현재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노령화와 청년층 실업문제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건데요. 공기업들부터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했으며 코레일도 내년 1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정년퇴직하기 전 2년동안 60%~100%까지 임금을 감액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임금피크제 장단점 중 또 하나는 근로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도 있구요. 그에반에 임금피크제 장단점 중 단점은 월급이 줄어드는 시기부터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이 줄어들기때문에 생계문제가 생길수 있고 그만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때문에 근로의욕이 상실되어 일의 효율이 저하될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피크제 장단점 중 장점이었던 정년연장 문제도 사업자는 이렇게 정년이 길어져 버리면 신규를 채용하는데 부담을 느껴 오히려 신규채용자가 줄어들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임금피크제 장단점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장점은 정년보장이 되고 연장이 되는것과 일자리수가 증가하며 교용 유연화가 있는 반면 단점으로는 임금체계가 혼란이 오고 오히려 정년이 불안정을 가지고 올수 있으며 일자리의 증가 역시 늘어나리란 보장이 없다는것입니다. 이렇게 임금피크제 장단점이 워낙 대립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조금씩 시행해나가겠다고 하니 시행중에 단점같은경우에는 더 보완을 해주는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가 워낙 심해서 대안으로 취업규칙변경 가이드 라인을 정하기는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역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어떤식으로든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오는 빠른 정년퇴직문제와 청소년실업문제까지 해결이 되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까지 임금피크제 장단점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는데요. 당장에 내년부터 공기관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 좋은결과가 있길 바래봅니다.